법령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614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41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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